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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바로 참여하러 가보실까요.

 

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2023.07.17 ~ 11.10까지

● 비대면 정부24 앱 : 2023.07.24 ~ 08.20까지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 조사 : 2023.08.21 ~ 10.10까지

● 중점조사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음)

휴대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며, 이때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조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2.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정부24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아이디나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수단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로그인을 하신 후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정보 사실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보 확인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보 확인주민등록 사실조사 위치정보 사용 동의

1단계 참여자 정보, 2단계 세대정보, 3단계 사실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 조사에 참여해 줍니다. 이때 등록된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요청합니다. 위치정보 사용 동의 여부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 세대주사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 50만 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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